* 본 기고문은 서울시립대학교 국제도시과학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산림 생태계 서비스와 태양광 발전 편익의 상충관계(Trade-off) 분석을 통한 생물다양성보전 가치 평가’, 2026) 연구를 바탕으로 요약·재구성되었습니다.

1. 서론: 자연자본 정량화의 시대와 전략환경영향평가의 과제

최근 글로벌 규제와 비즈니스 환경은 생물다양성 손실을 단순한 환경 문제를 넘어 핵심적인 재무적 리스크로 다루기 시작했습니다. 대표적으로 2023년 10월 공표된 '자연관련 재무정보공개 협의체(TNFD)' 지침은 기업들이 자연 자본의 손실을 정량적으로 공시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내외적인 보전 압력 속에서도,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및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른 신재생에너지의 급격한 확대는 불가피한 현실입니다.

이에 따라 기후변화 대응(태양광 발전)과 생태계 보전(산림 유지)이 충돌하는 소위 ‘그린-그린 딜레마(Green-Green Dilemma)’가 전국 산림 현장에서 심화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국내 전략환경영향평가(SEIA)는 산림 훼손을 평가할 때 주로 식생보전등급이나 훼손 면적에 의존하는 '질적 기술' 중심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본 연구는 이러한 평가 격차(Valuation Gap)를 해소하고자, 실제 태양광 발전소로 전환된 산림의 개발 전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 실측 데이터를 바탕으로 생물다양성 및 생태계 서비스 가치(ESV)의 손실을 정량적으로 비교·평가하였습니다.

2. 연구 방법론 및 분석 대상

본 연구는 forest type(산림 유형)이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기 위해 개발 면적이 유사한 두 곳의 실제 가동 중인 산림 태양광 부지를 선정했습니다.

1) 시나리오 A (천연림 부지): 경북 칠곡군 소재 (훼손 면적: 108,203㎡), 신갈나무 및 상수리나무 중심의 활엽수 천연림

2) 시나리오 B (인공림 부지): 전남 순천시 소재 (훼손 면적: 96,967㎡), 리기다소나무 및 잣나무 중심의 침엽수 인공림

평가 프레임워크는 CSF 프레임워크(CSF: Composition·구조 Structure·기능 Function)를 전면 도입하였으며, 2023년 기준 소비자물가지수(CPI) 및 탄소배출권 평균 가격(12,956원/tCO₂eq) 등을 반영하여 경제적 가치를 환산했습니다.

3. 주요 연구 결과 및 해석

① 순손실 분석 (Net Loss Analysis): "생태계 서비스 가치 훼손이 태양광 이익 압도"

두 부지 모두에서 산림이 유지될 때의 생태계 서비스 가치(ESV) 손실액이 태양광 발전으로 얻는 온실가스 감축 편익을 크게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상대적으로 시설 용량이 커서 발전 편익이 높게 잡힌 인공림 부지조차도 산림 보전의 경제적 가치가 더 우세했습니다.

② 천연림의 압도적인 탄소 저장·흡수 기능

단위 면적당 벌채로 인한 탄소 배출 비용 분석 결과, 천연림(활엽수림)이 인공림(침엽수림)보다 압도적으로 높은 탄소 저장량과 산소 공급 기능을 보유하고 있음이 실측 데이터를 통해 증명되었습니다. 이는 집약적으로 관리되는 목재 축적량 중심의 단순 바이오매스 계산법이 천연림의 거대한 거시적 탄소흡수원 가치를 과소평가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③ 생물다양성 패러독스(Biodiversity Paradox)와 평가 왜곡 지적

조류 풀(Avian Fauna) 데이터를 활용한 현장 조사 결과, 흥미롭게도 인공림(시나리오 B)의 종 다양성 및 풍부도 지수가 천연림보다 높게 측정되었습니다. 이는 울창하고 복잡한 내부 구조를 가진 천연림의 전문종(Specialized species)들이 현장조사에서 쉽게 누락되는 반면, 인공림의 개방된 구조와 주변부 효과(Edge-effect)로 인해 일반종의 발견 확률이 높아져 발생하는 ‘탐지 편향(Detection Bias)’의 결과입니다. 즉, 단순 출현 종수 카운팅 위주의 현행 평가 방식이 실제 생태계 고유성을 왜곡할 수 있음을 밝혀냈습니다.

④ 지불용의액(WTP) 평가의 사회경제적 편향성

CVM(조건부 가치측정법)을 통한 혜택 산정 시, 인공림 부지가 위치한 지역의 인구 밀도와 가구 수, 소속 지자체의 주택 가격 등 외부 사회경제적 변수(Income effect)에 의해 생태계 기능 가치가 부풀려지는 현상이 관찰되었습니다. 이는 대상지 자체의 순수한 생태적 가치보다 주변 배후지의 경제 규모에 의해 환경 가치가 왜곡될 수 있음을 뜻합니다.

4. 결론 및 환경영향평가 실무에의 정책적 시사점

1) 이원적 평가 체계(Dual Approach)의 도입: 경제성 평가 시 WTP 등 화폐화 지표의 왜곡을 방지하기 위해, 현장의 실제 영급·소수별 임목축적량 및 탄소 저장량과 같은 '물리적 지표(Biophysical Inventory)'를 경제적 가치와 병행 표기해야 합니다.

2) 다차원적 생물다양성 조사 의무화: 단일 분류군에 의존한 현장 조사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원격 탐사(Remote Sensing) 기술과 다분류군 조사를 결합하여 천연림 내부의 실제 생태계 건강성을 정확히 포착해야 합니다.

3) '회피(Avoidance) 원칙'의 고도화: 단순히 법적 보호지역 여부만을 따지는 기존의 회피 기준을 넘어, '단위 면적당 산림 탄소 가치'를 보조 스크리닝 기준으로 도입함으로써 신재생에너지 부지 선정 단계에서 원천적으로 회피하도록 제도의 고도화에 반영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