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협회 회장 고시온

환경영향평가사 여러분, 뉴스레터를 통해 처음 인사드립니다.

그동안 우리나라 환경영향평가제도의 발전을 위해 행정과 실무 현장에서 묵묵히 헌신해 오신 환경영향평가사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협회 업무를 수행하면서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접하다 보면 오랫동안 해결되지 못한 과제들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음을 실감합니다. 이러한 과제는 특정 기관이나 개인의 노력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우며, 환경영향평가사회와 환경영향평가협회가 함께 지혜를 모아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할 시점입니다. 이에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① 환경영향평가 관련 법체계의 정비

환경영향평가제도는 「환경정책기본법」과 「환경영향평가법」을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발전해 왔으며, 국가의 개발과 환경보전을 조화시키는 핵심 제도로 자리매김하였습니다.

그러나 제도의 확대 과정에서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사후환경영향조사 등 다양한 제도가 개별적으로 운영되면서 법체계가 복잡해졌습니다. 변화된 정책 환경에 맞추어 관련 제도와 법령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보다 이해하기 쉽고 일관성 있는 제도로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② 거짓·부실 판단기준의 명확화

환경영향평가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거짓·부실 평가에 대한 엄정한 관리가 필요한 것은 당연합니다.

다만 행정처분 과정에서는 고의성 여부, 중대한 과실 여부, 국민과 환경에 미친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객관적인 판단기준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또한 평가대행자와 재대행자 간 책임범위도 명확히 구분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와 같이 기준이 불명확한 상태에서는 기술자의 업무 부담이 과도하게 증가하고, 과도한 규제로 인해 산업 전반의 위축과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사회적 신뢰 저하로 이어질 우려가 있습니다.

환경영향평가의 신뢰성은 엄정한 관리와 함께 공정하고 합리적인 판단체계 위에서 확보될 수 있습니다.

③ 적정 대가에 기반한 용역시장 조성

환경영향평가의 품질은 적정한 용역대가가 전제되어야 확보될 수 있습니다.

발주기관이 사업 특성과 업무량을 충분히 반영하여 현실적인 예정가격을 산정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어야 하며, 계약 이전에 적정성을 검토할 수 있는 장치도 필요합니다.

2027년부터 EIASS 시스템에 평가품셈 대비 계약금액 비율이 공개될 예정인 만큼, 이러한 제도가 건전한 시장질서를 형성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④ 실무 중심의 기술자 교육 강화

환경영향평가 기술자 교육은 실제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한 실무 중심 교육이 되어야 합니다.

다양한 평가 경험을 보유한 전문가들이 교육에 참여하여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평가기법과 정책 방향을 공유하고, 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실질적인 교육과정을 운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협회 역시 새로운 교육과정과 우수한 강사진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교육의 질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⑤ AI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미래 환경영향평가

AI와 디지털 기술은 환경영향평가 분야에도 새로운 변화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GPS, 드론, 원격탐사, 공간정보, 빅데이터 등 첨단기술을 적극 활용하여 조사·예측·분석의 정확성과 효율성을 높여야 합니다. 또한 실무에 적용 가능한 AI 기술과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기환술교류의 장을 마련하여 ICT 융합형 환경영향평가의 기반을 함께 구축해 나가야 합니다.

협회 역시 이러한 변화에 발맞추어 여러분과 함께 미래 환경영향평가의 경쟁력을 높여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환경영향평가는 지속가능한 국토환경을 만들어 가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제도의 발전은 행정기관과 업계, 학계, 그리고 현장에서 묵묵히 역할을 수행하는 환경영향평가사 모두의 협력을 통해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 모두가 함께 해결해야 할 과제는 분명합니다.

첫째, 거짓·부실 판단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제도의 신뢰성을 높이는 것.

둘째, 적정 대가가 보장되는 건강한 시장환경을 조성하는 것.

셋째, 현장 중심의 전문인력 양성과 실무교육을 강화하는 것.

넷째, AI와 디지털 기술을 적극 활용하여 미래 환경영향평가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입니다.

환경영향평가사회와 환경영향평가협회가 함께 소통하고 협력한다면 이러한 과제들은 충분히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회원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